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 당사자 중 1명이 망인이 된 현재 단계에서 이혼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자녀들이 협의로 일정 재산을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6개월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이후에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방선거에서는 광역 내지 기초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까지는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기존에 설명받은 내용이나 약관 계약서 기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가정 내 구성원 가는 행위는 가정 폭력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연결선이 없으면 아예 작동이 불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고다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 등의 성립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부품 누락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 작동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글을 게시한 후에 삭제한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한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