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생회복소비쿠폰 외국인들도 수령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직장다니고있는 F-4자격소지외국인입니다. 이번에 나라에서주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주는건가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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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전제에서,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1인 이상 포함되거나,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난민인정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국인에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해보시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