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혹시 사랑싸움으로 봐서 봐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 역시 연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폭행의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스토킹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에는 해당하고 다만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폭행으로 처벌하긴 어려우나 상해의 경우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