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에 젊은 연인들은 물론 나이가 있는 분들끼리의 연인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것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할 때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