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 폭력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 젊은 연인들은 물론 나이가 있는 분들끼리의 연인들도
데이트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것은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가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5백만 원 이내 벌금, 구류, 과료 또는 2년 이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수위를 넘어서 지속적인 구타 행위로 신체 일부분이 훼손 당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내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할 때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