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뉴스에 데이트 폭력 .. 이별을 고하고 보복성 폭행 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폭력 폭행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하나요?

맞은사람이 기분 나쁘면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폭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져 그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하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전국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366 긴급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간 보호 및 숙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의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