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훈방조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병에 대해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게시판에서 특정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대해서 추천하는 부분은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홍보에 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해당 가압류 대상에 대하여 가압류 상태의 법률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로 지위를 정하거나 어떤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 조정의 경우 분할 납부로 진행하진 않습니다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고 그러나 피의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렬되었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다시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고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리한 확장이나 매출 감소 부분이 회생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생신청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에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사기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는 누군가 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사건에서는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가 부주의하게 대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가가 그 판단 기준이 되고 다만 피해자 과실 등도 고려해서 과실 치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체결하게 하는 경우 등에 사기가 문제되는 것이고,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해당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명의 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게임 계정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신분증을 제공한 목적을 벗어나서 이를 부정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한 때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