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이므로 정확히는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이 아니라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물 피해만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범인도피 등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이라서 가중처벌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순간의 판단 실수가 어떠한 범행에 이를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범행 이후의 행위를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이나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감면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개인회생이나 파산,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4년 11월 16일 계약서 갱신 당일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당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당사자가 그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이후에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 은행을 확인한 후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양식을 전자소송 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거나 피해 정도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과 함께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접촉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면 사고 접수를 할 의무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직접 청구를 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률규정이 있는 건아니나, 못쓰게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다른 선진국처럼 성중립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종근린생활시설이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그러나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이고 현재 용도나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