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목적물에도 그러한 부분이 중개대상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수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사업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다른 재산 등은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적어도 현행범을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을 것이나,긴급 체포 등 다른 체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벌금형으로 금액을 정해서 약식 기소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체포 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명 수배된 사실과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고,사안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출입한 것 자체는 절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닙니다.본인이 가져간 게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의 거절 기간 내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갱신을 거절하면,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은 그 당사자에게 체포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고주로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어떠한 근거 없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