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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의 압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이는 채무자의 항변사유이므로 항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 절차로 그 내용을 항변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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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답변서제출후 원고 반박서면은 언제 제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원하는 때에 내는 것이고 변론기일 전에 내기도 하고 진행 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소액민사소송 변론기일후 최종판결 왜이렇게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빨라야 3-4개월이고 이때도변론기일에 바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보상,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이야 본인이 정하시면 되나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중한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합의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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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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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마음에 쏙!
형사소송중에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를 통해 연락이 오면서 보통 알게 됩니다
변론기일후 판결은 언제 나나요보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소액인 순서로 처리되는 건 아니나 소액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보통 심급당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화봉사 벌금 과 벌금분할 납부중에 선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벌금 분납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인정되는 편이라 전자보다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상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의 법적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없다고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불이행 시 해지를 하거나 이행시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확인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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