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금전적 보상,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금일 타인이 제가 분실한 카드를 갖고 과일가게 4000, 두부가게 2500원을 긁힌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파출소에 조서를 쓰고 접수했구, 카드사엔 정지를 해뒀구요
이때 범인을 검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게 있나요?
금전 합의가 가능한지, 아울러 법적으로 정해놓은 형량 내에서 처벌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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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의견이야 본인이 정하시면 되나 해당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중한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합의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처벌 정도는 감경될 수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합의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