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1-2개월 내로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만 고소 당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경매 실행을 통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근저당을 실행하든 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근저당을 실행하든 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된 예비군 법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부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와 별개로 강의 등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사형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나,국제사회에서 인권적 고려로 그 집행을 권고하지 않는 걸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 확인되지 않는데 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리 직후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해당 수리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난 신고가 의심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요청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확인에 앞서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그 조사나 진행에 앞서서 보호자의 동석이나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