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재판수사과정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어떤사건으로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택시를 이용하다가 기사님의 말투와 행동이 너무 불친절하여 언쟁을 벌이던중
경찰관이 개입하여 택시비지불을 거부하고 경범죄 무임승차 범칙음 5만원 통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검찰판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양형사유에 안좋게 작용될까 걱정입니다
경범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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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과 유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으신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