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
보복운전( 특수협박 )으로 피의자로 신고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관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하는데 다음으로 법적절차와 판결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찰서 조사때 수사관이 벌금없이 기소유예로 판결 날겁니다 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바 송치부터 판결까지
모든것이 궁금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구속되는게 아닌가.. 벌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
변호사님들의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이나 신병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보다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며, 사건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향후 절차를 좌우합니다.법리 검토
특수협박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에서의 정차 유도나 위협적 운전이 인정되면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지속성, 선행 위협 여부, 즉시 종료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단계 진행 방향
검찰은 경찰 기록을 토대로 보완 수사 여부와 처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정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처벌 수위를 단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기소유예, 약식 절차, 정식 재판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행위의 위험성과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이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반복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과도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공포는 피하시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거나 해당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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