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이없이 아청물이나 불촬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좀 바보같은 질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토끼 관련 쇼츠(2백만 조회)에서 토끼가 무언가를 향해 뛰어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무언가가 손가락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 길고 끝은 뭉툭하고 살색 위에 약간 하얗게 레이어 쌓은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마하니 남자 성기여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겠죠? 남자 성기가 끝이 하얀색이 있을리가 없다 생각해서요. 그리고 화질이 좋지도 않아서 딱 보자마자 엥?! 하면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보다보니까 설마 이게 그럴...수가 있나? 했었거든요. 정리하면 명백하게 남자 성기로 보이지는 않고 손가락 같기는 한데 박박 우기면 그렇게도 보이는 상황인데 성기인지도 모호하고 아동청소년이란 말도 없는데 이걸 아청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혹은 불촬물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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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동성착취물 여부가 모호한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막역한 추정에 불과하여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조차 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