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소재가 영화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규는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위 아래 집 모두를 위한 법은 존재하나요? 어느정도 기준을 층간 소음으로 보는건지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을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