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에 대한 소재가 영화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규는 무엇이 있나요?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위 아래 집 모두를 위한 법은 존재하나요? 어느정도 기준을 층간 소음으로 보는건지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을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방음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해당 소음 정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