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되고 기존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화와 방화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과실범은 일부 책임이 감경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미 1,5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범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하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주 치상에 대해서 상대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을 하시고 본인이 비협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신 후에도 그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고자 하며 수사관과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결을 할 때는 제시된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구급차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일 수 있으나 채용 연령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법률 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 당사자도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