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인증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피고소인 조사도 마쳤는데 피고소인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휴대폰 본인인증 내역은 있고 대포폰 아니고 그 회원이 실제로 쓰는 핸드폰 번호도 맞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본인인증(pass앱, 문자) 시 무조건 핸드폰에 해당 번호로 된 usim이 껴있어야 본인인증이 된다고 하고요.

몇년 몇월 몇시 몇분 몇초에 본인인증한 게 떡하니 통신사 쪽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

본인이 쓰는 실제 폰도 맞는데

피고소인은 "본인 인증한 거 조차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관님은 일단 제가 더 추가할 서류는 없다고 하시긴 했는데

혹시나 불송치 결정이 날까봐 최대한의 증거를 더 수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인증 관련 통신사와 대화 나눈 채팅 기록 등을 경찰 쪽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더 취하면 좋을 행동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아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 문의하여 얻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가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고 피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 의견(즉, 본인인증조차 본인이 하지 못했다고 다투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점)을 개진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