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에어컨 파손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해당 피해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라고, 단순 파손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손괴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였다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오히려 미고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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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과 원룸 월세 계약 중복 때문에 전입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거주지 전입 당시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전입한 경우라면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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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가품일 경우, 그 대형 플랫폼도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보장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판매자의 귀책 사유와 별개로 해당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일부 플랫폼처럼 정품 보장이나, 환불정책을 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거나 적어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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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멍정도로도 폭행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멍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뺨을 때리는 부분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부분이나 피해 부분의 사진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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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 도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 시장의 경우 최대 삼선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중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당선이 되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세 번 연속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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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대화 채팅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내용, 그 취지상 통매음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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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이 있고 해당 목적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각 당사자 보호를 위해 해당 재산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어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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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고 집 비워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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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재소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혼 소송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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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언제든 돈을 빼주겠다 해서 다음집을 구했는데 다시 세입자가 맞춰져야 돈을 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갈등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 이후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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