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안은 명확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그전에 경찰서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게임에 사용하여 계정 가치가 상승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경찰서나 우체국에 맡기면 우체국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이 늦어짐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시점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내 재범은 아니지만 이미 세 번째 범행이라는 점에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걸 고려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안하여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판결이 언제 이뤄지는지는 사건 진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한 심급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걸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측 보행을 하다가 상대방과 부딪힌 경우라고 하더라고 어떠한 과실을 판단할 때 우측 보행 자체보다는 서로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과실을 판단하게 되고.양측 다 과실이 있다면 우측 보행을 한 부분이 일정 부분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경우 주로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소장에 피고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을 참고하여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