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료 후에도 계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는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토대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내지 유사 수신 행위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에 대한 변호인이므로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건 가능하나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다른 심급에서 진행된 사건 기록을 열함하는 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타의 경우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될 사안이 아니라면 수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불안하시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인도를 해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사안이 그러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다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저장을 허락한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한 저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저장한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거나 욕설을 한 점에서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조서는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 후 재판부 결재를 거쳐서 소송자료로 게시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카카오톡에 올린 게 홍보목적에 반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올리더라도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단순히 초상권침해의 문제로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를 가면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경매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해당한다면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임차권등기에 따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