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재판부에 피고인과 사건명, 배상 신청 금액이나 이유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금 비율을 낮춘 경우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약서에 작성한 10%가 기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와 소통을 해온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통지받지 못했다고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에 배우자와 연락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상으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문자라도 남겨두시는 게 추후에 다툴 때 입증이 용이하실 것입니다. 입주일까지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에 의사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두 약정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지 않은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 진행 가능하고 다만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채권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회사에서 요청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내부적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일 년이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