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이나 문자로한 약속도 서류 약속 만큼의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Question

가령 내가 언제까지는 갚아 줄게를

문자나 구두로만 하고 서류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약속들은 서류로 만든 증서만큼의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효력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에 있어서 구두계약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면으로 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에 의사에 따라 약정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두 약정의 경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를 해두지 않은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