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나눔을 받은 후라면 그 이후에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받은 입장에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어떠한 조건부로 나눔한 것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 불가한 부분이나 당초 요구하는 서류와 다르다는 점에서 해당 학원 측에서 원하는 제출 자료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면 이를 불이행한다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를 발견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매도인(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용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경우 대표자 외 9명으로 표시하는 것과 별개로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인감,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그 지분에 맞게 수령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위배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시는 바와 같으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여도 전과자체는 남아서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특약이나 옵션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가령 해당 건물이 금연건물로 설명, 특약에 기재하여 입주하였으나 흡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실에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해보시길 권유드리고 업무시간 외에는 당직실 외에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그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합의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먼저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물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