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5년식 냉장고에 대한 기능 고장이 아니라, 미관상 문제의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새 제품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주장이고위 문찍힘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 후 매매한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성공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유죄일 경우엔느 위 무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 내용에서 돈을 빌려준 부분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라도,적어도 이체내역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이체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이면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거나국내와 수사공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안하면서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보통 그 관리규약 내에 개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공고하여과반수 등 동의 렁ㄷ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다만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일시 상환하라고 한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이의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강요에 의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그 부분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주장으로만 남게될 수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사회적 논의의 영역인데주로 인권보호나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가능성(가령 무고한 판결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경우)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