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직원이 미납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취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다만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은 게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통신사기에 대하여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통신사에 채무 면책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인적사항을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입 당시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사실 조회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관리규약의 경우에도 공독주택관리법에 따른 제약이 있고,다른 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의 반려견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는 경우에는,상대방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이후 추가 피해가 없게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관련 근거가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원상 회복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폐기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차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