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형사고소 대상이 되려면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위와 같은 자금흐름이 확인된다면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하는 부분이 당연히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은 경매 절차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위 가처분에 따라 그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양이나 강아지가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망사실 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로 판단됩니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동의없는 영상 촬영및 게시는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분실물로 맡기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일주일 가까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월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 관재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고,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월세나 보증금을 갑자기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