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하여 한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점에서,같은 과 직원들이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가진 원본계약서를 확인 후 파기하여야 추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것이 무리한 요구라거나 위법한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재발하는 경우 소급하여 처벌을 하긴 어려우나,기존에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문제되었던 부분을 고려하여 이후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배송지연과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는 구매시기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는데, 해당 사안이 아직 10일 정도만 지났고 사기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인상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한 이상, 이를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그 중개수수료 내지 대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지불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차의 주차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법한 입주자회의를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잔금일 다음날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의 대항력 취득 등이 늦춰지는 것이고,본인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명 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에 따라서 그 지명의 효력에 대한 정지가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에 따라 임명절차는 중단되게 되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임명의 효력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계약서 파기를 위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는 협조해야 할 것이나 현재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자체 파기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