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성매수자 단속이 뉴스에 마니나오던데
성매매자 여성들은 처벌을 하나요 안하나요?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실제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나요?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불처벌운동을 계속 하는건 알고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은것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처벌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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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성 매도자 역시 단속하여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도와 성매수를 합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성매수자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반면, 성매도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인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