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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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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성매수자 단속이 뉴스에 마니나오던데

성매매자 여성들은 처벌을 하나요 안하나요?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실제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나요?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불처벌운동을 계속 하는건 알고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은것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처벌되고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성 매도자 역시 단속하여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도와 성매수를 합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성매수자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반면, 성매도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인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