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를 찾긴 어렵고,다만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미지급하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미지급하고 입주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지급하며 거주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다만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쌍방 모두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기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약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그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실장이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이라 개인이 구매가능하다면 그 적용 여지가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하는 것 자체를 경찰에서 막긴 어렵고 해당 욕설 자체는 읽기 어렵게 쓰여도 모욕 취지로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내판을 넘어지게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고,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사건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선임 계약 범위도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진정 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대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정보들은 업무 중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부대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삭제하고 전역한 당사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로 다른 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 등록이나 거짓 광고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