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나온 후 검사님 검토 기간 보통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불송치 나오고 검찰번호 까지 불제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은 준비중이에요 불송치 나온지 일주일 정도지났는데 검찰 사건으론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검찰의 기록을 전달하지만 별도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게 되고, 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