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양도를 하는 행위 자체 보다는 시가보다 웃돈을 주고 고가에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웃돈을 주고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씨가 실존하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가 재앙도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실제로 재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기한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곧바로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비자가 만료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분리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퇴거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 진행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입장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협조하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어서 간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령에 관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 중 하나를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서로 다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서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갑자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한 법률구조 공단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다만 당사자를 대리해준다는 점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회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