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재계약 철회 통보 기한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 거주지에서 2-3년 거주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일 3개월 전엔 계약 연장한다고 문자로 임대인에게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개약갱신 철회한다고 계약일 1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나 이사하는 날에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회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에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면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