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누군가 제보하게 된 경우에는 영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재산 분할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존 재산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기여도 고려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공동 재산에 편입된 경우 기어도를 5대 5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한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스캔본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면 녹화를 하다가 단순히 광고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은행에서 전세대출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부분까지는 그러한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동승이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범죄에 당한 경우에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평소 행실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물품이 안내와 달리 고장 나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를 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