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직접적으로 그 제품 구매나 판로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별개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피해 당사자가 현재 건강상 이후로 고소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것만으로는 가족이 대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등이 있다면 당사자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건 가능할 것이냐 해당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동의한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속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보고 다만 재범이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찰에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번호나 회사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결제한 어플이나 터미널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이상 그 이후에 외와 같이 커뮤니티에서 해당 후보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강요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일단 해당 계약서에 동의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투면서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을 명령한 것이나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시는 것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계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다만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통신 비밀보호법에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