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이지만 악한 행동일 경우 죄가 좀 줄어드나요?

Question

의도는 선하지만 행동에 대한 부분이 악할 경우에 형량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형량이 판사의 판단으로 약간 줄어드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추상적인데 선한 의도이나 결과가 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일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는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