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만든 등록금 계좌

Question

부모님이 제 명의로 등록금 계좌를 만들고

계속 입금을 하셔서 400정도가 있는데

이 계좌에 있는 돈 함부로 쓰면 횡령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쓴다고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