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기 된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확정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 명령 신청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과 이름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직원이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당초 계약을 할 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그만둔다고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일시에 그만두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그와 관련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는 옆집에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여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결제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출입국 기록을 살필 정도까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하고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확정된 약식명령을 증거자료로 원용하는 건 가능하고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변론선고기일이라면 상대방이 그 전에 다투는 경우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퇴거불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한 경우라도 위 상황에서 강제개문 시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