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유출은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

Question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유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영장을 언론에 유출한것만 불법인가요?

아니면 피의자측 변호인이 어떤 경로로든 영장 사본을 취득한 것 자체도 불법인가요?

취득 자체가 불법이라면, 영장 유출에 누군가 협조한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영장을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출 경위를 조사하여 유출하여 전달한 경찰관도 확인된다면 같은 죄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영장사본 취득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