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역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의미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예방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법정형을 개정한다거나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인데 후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X에서 구매한 물품은 재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한달만에 연락하였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면 스토킹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강아지를 맡은 입장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행위를 한 본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채무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에 대한 부분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에 제출한 경우라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에 해당하면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이유없는 경적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본인에게 따라온 건 길이 같아서인지, 혹은 보복목적으로 따라온것인지를 구별하고 후자여야 난폭운전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이나 3개월 이후 확인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한 걸 입증해야 환불의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