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는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일정기간 채무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점에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하여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 절차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검찰마다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징역형에 대해 구형하여 집행유예된 경우 벌금형보다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미납에 대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긴 어려울 것이고민사소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광고 등 별도로 과장광고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면 사기나 과장광고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거래된 건이라면 사기는 어렵고, 컴사기나 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갱신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안 신고하였으나 그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