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차를 했는데 적발된 경우의 처벌?

Question

부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들통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수십배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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