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기피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불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조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기존에 진술한 부분에 따라서 정정을 요청하면 되고 보통 공판조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목격자나 씨씨티비를 통해서 그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학교 폭력 상담을 하면서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주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된 게 아니라면 월세나 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가 늦어진다고 잔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차단을 하였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방식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말씀하신 계획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존 변제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출입한 것이고 실제로 옷을 닦다가 나온 것이라면 성적 목적의 출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타킹 부분은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사진을 보관중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자료를 현재 확보하신 게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