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적용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위 변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가 증거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내에는 거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상대방 서명이 없는 해당 계약서로 입증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고려하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하다못해 해당 계약서에 상대방이 다시 서명 후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여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대방 날인으로 계약이 명확히 성립된 후 그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단순 막힘으로 인한 누수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근저당권 설정은 직접하시거나 법무사등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우선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질문의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등 하자는 매매계약하며 별도로 누수탐지를 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 없이 보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당시 상황에서 인증을 거부하거나 제지하는 등 막을 수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친구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