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강간한 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상태

Question

치매환자를 강간한 인간의 정신상태는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며,이런류의 인간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