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십년간 성폭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던데, 친족간 성범죄는 법에서 더 엄하게 다스리나요?

Question

친족이 아닌 성범죄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자기 자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될뿐 더러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던데 이러한 범죄는 법에서는 판결 내릴 때 더 엄하게 잣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족강 성폭행에 대해서 특히 보호 관계가 있는 보호자의 성폭행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