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기는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일방적인 이혼소송도 받아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이혼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그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 내에 연락처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해당 도메인 관련하여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메일로 전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5.0 (1)
응원하기
변호사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구조 공단이나 인근 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족수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필요한 것도 있으며 국민의 의사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개정하든 전부를 개정하든 거쳐야 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 명예훼손 모욕죄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모욕성 댓글을 단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만으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 운전에 대해서 큰 폭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정형 자체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인식에 비해서 낮기 때문입니다
1.0 (1)
응원하기
횡령죄 불송치 이의 신청 변호사 고용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송치된 건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나 불송치이유서 바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선임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고,법률서비스 비용은 본 게시판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신청시 햇살론을 받은 상태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최근에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회생을 인가받는 데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대자루 차량 교통사고(바퀴 뀜 현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주변 CCTV 를 확인하여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