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했는데요

Question

윤석열이 내란특검 2차 소환조사 출석했는데요. 조사가 재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진술거부하면 조사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떡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