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출석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혐의가 있으면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불출석하면 제대로 된 심문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구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현재 문제 되는 것처럼 수용중인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걸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