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전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인하여 재판중인 부분을 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보험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녹취 등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상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는 부분과 8월 통신비 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별도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된 후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당사자들이 기존에 논의한게 아닌 이상 함께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