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향등을 원래 용법과 무관하게 사용하며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와 같이 일부 성범죄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형의 확정 후 3년이 지난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선일에 대해서는 현재 6월 3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고 확인됩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76542?sid=10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VPN 사용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이 삭제되어도 그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복구하여도 VPN 이라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명의까지 이전되었으나 추후 다투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상속포기 각서 등 진행한 걸 토대로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의 요건을 갖추어도 그 증거내용이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형이 아니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가 해당 건물 관리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분양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계약 취소 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보통은 계약금만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담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