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합의 안하고 형사처벌로 가면 돈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합의 안하고 형서처벌로 가면 저는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판결 후 저는 원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별도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