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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줫 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런대 대포 통장으로 사용 되 엇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구속 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통장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거나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당할 가능성은 낮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뒤 처벌을 받는 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바로 구속 대상이 되는건 아니지만 기망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