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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촉촉한꿩

매우촉촉한꿩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작년에 대출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난뒤 카드값과 생활비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봤는데 sns광고보고 문의를 드렸고 대출가능하며 거래기록을 남겨야된다고해서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 알려드리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알려준 계좌에 제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돈을 이체해드리고 나니 통장정지당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통장정지당한거 풀려면 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고해서 지인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알려달라고해서 지인에게 물어서 지인의 통장에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후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이체했더니 지인의 통장도 정지당했습니다 그후로 모르는번호로 부재중전화가 와서 전화해보니 어느 경찰서의 누구라고 하시고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그때는 변호사선임안하고 혼자 조사받고 왔습니다 그후에 변호사선임후 죄가 인정되어 작년에 재판받고 집유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저희쪽도 항소했습니다 올해 8월초에 재판받고 곧 다가오는 선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우울증진단받고 현재까지 약복용중입니다 겨우 취업했다가 적응하지못해 일 그만두며 현재는 어머니가게에서 일도와드리며 개인회생절차밟고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지않아 저도 사기당한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않다보니 적은금액으로 공탁했었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봉사활동확인서,진단서,현재 복용중인 약사진,개인회생금지명령문,생활기록부,피해자분에 대한 사과문, 결혼해서 자녀가있는데 아이의 눈에 이상이 생겨 최근에 대학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검사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서 대학병원진단서, 다른지인의 탄원서추가 등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직 어린자녀를 키우고있고 추후 병원가서 검사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저의 빈자리가 없음 안되는상황이다보니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거같아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일이 선고인데 집유가능성있을까요?아님 실형받게될까요? 아이생각에 걱정되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추후에 병원에서 검사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예약까지 한 상황이고 저 아니면 봐줄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ㅜㅜ 구속받게되면 개인회생진행도 못하고 저 우울증약처방못하고 아픈아이도 보살펴줄수없다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그 이후 추가 양혈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그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가장 주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것도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