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지 게시글을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 서버에 기록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수사 협조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로그까지는 세세하게 수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자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그 범행을 도왔거나 공범인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좌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정 판매자에 대해서 연락을 하여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없다면 본인이 재판매할 당시 그러한 연락처를 전달한 게 아닌 이상 본인에게 그러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일회적으로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속하여 해당 동아리 모집글에 게시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으로 금전이나 접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뇌물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뇌물을 받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