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계절에만 하는 경우라도 관련 사업자등록과 허가를 거쳐야 하고 공원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 역시 거쳐야 하는데 후자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일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자진 신고하시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드나들면서 촬영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웅덩이 부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이전부터 장기간 수리되지 않은 하자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물품의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본안이 마무리된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롬힘 자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긴 어렵고,다만 그 인권위원회에 위 불인정 사안에 대하여 편파판정 등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대차 신고 등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