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Question

신품가 60만원대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건물 안쪽에 보관해서 녹이 없었지만, 피의자는 자전거를 밖에 보관 하여 녹이 꽤나 생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의 산정기준은 없으나, 가해자도 납득이 되어야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녹을 수리하는 비용 정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